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
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: 이 약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합니다.)가 홈페이지(www.kaiwa.org: 이하생략)에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및 자동차진단평가사 관련 인터넷서비스 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.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 및 회원과 협회 홈페이지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: ① 본 협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; ② 협회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협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신청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; ③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; ④ 협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은 협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지하며,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.; 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용자 및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및 회원등록을 취소(회원탈퇴)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.
제 3 조 (약관 외 준칙):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 윤리강령, 프로그램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 4 조 (용어의 정의):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; ① 이용자: 협회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 정보를 등록을 한 자로서, 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; ② 등록: 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; ③ 회원: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자로서, 협회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 정보를 등록을 한 후, 본 협회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, 회비납부를 완료한 자로서,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; ④ 아이디(ID): 이용자 및 회원 식별과 이용자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및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; ⑤ 비밀번호: 이용자 및 회원ID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, 이용자 및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; ⑥ 전자우편(E-Mail): 인터넷을 통한 우편; ⑦ 취소 및 탈퇴: 협회 또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
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
제 5 조 (이용 계약의 성립):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; ② 협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;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; 2.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; 3. 다른 사람의 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; 4.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; 5. 기타 협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; .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제 6 조 (회원 서비스 이용 신청): ① 회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을 기록하여 등록하고, 회비납부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용 신청이 완료됩니다.; ② 회원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, 1개의 ID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; ③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며, 기존의 연회비 미납분이 없는 분에 한하여 본 협회는 회원으로 승인합니다.
제 7 조 (회원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): ① 협회는 제 6 조에 따른 회원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.;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; 1.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이 취소 된 상태인 경우; 2.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자격정지 상태인 경우; 3. 기타 협회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; ③ 제 ②항 또는 ③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, 협회는 이를 회원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협회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 8 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한 동의): ①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.; ② 협회 홈페이지 등록 시 이용자 및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, 커뮤니티 활동,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 및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,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,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; ③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;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; 1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; 2.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;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; 4.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; 5. 본인이 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; ④ 제 ③ 항의 범위 내에서 협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,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;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; ⑤ 개인정보의 관리: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수정/삭제할 수 있습니다.; ⑥ 개인정보의 보호 :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/수정/삭제 할 수 있으며,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 및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.;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,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,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.; (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); ⑦ 이용자 및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것은, 협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; ⑧ 개인정보의 관리기간은 등록 기간으로 하며,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탈퇴 시 전부 삭제됩니다.; 단,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자격 취소 시에 전부 삭제됩니다.
제 9 조 (계약 사항의 변경): ① 이용자 및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.; ② 이용자 및 회원은 등록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제 10 조 (협회의 의무): 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; ② 협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.; 다만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; ③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.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; ④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제 8 조 각 항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.; ⑤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,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.
제 11 조 (회원의 의무): ① 이용자 및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협회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, 기타 협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; ② 이용자 및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,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; ③ 이용자 및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; ④ 이용자 및 회원은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 및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용자 및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협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.; ⑤ 이용자 및 회원은 협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; ⑥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; 1. 다른 이용자 및 회원의 ID와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; 2.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 및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; 3. 타인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,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; 4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, 음란한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전송, 게시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; 5.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; 6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; 7.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; 8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제 4장 서비스 이용
제 12 조 (정보의 제공):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,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혜택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보 제공 대상에서 해당 이용자 및 회원을 제외하여야 하며,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 13 조 (이용자 및 회원 게시물):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; 1. 다른 이용자 및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;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;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; 4. 협회의 저작권,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; 5. 협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; 6. 이용자 및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; 7.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; 8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4 조 (게시물의 저작권):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; 1.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협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;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협회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; 2.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 15 조 (서비스 이용 책임): 이용자 및 회원은 협회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이 광고,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, 상용S/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;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6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):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; 1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; 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; 3.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; ② 협회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; ③ 협회는 제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 및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
제 17 조 (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): ① 이용자 및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협회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; ②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; 1. 타인의 개인정보,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; 2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; 3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; 4. 협회, 다른 이용자 및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; 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; 6. 이용자 및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; 7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; 8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; 9.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; 10.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; 11.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; 12. 이용자 및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; 13.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
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
제 18 조 (손해배상): 협회는 이용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제 19 조 (면책조항):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; ②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; ③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; ④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,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; ⑤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 및 회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20 조 (재판관할): ① 협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및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[부칙]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.